“팬데믹 이후 5년”, 연대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5년 정책 로드맵 총정리

최근 몇 년간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연대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단순히 병원 건물을 짓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시스템은 강력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 전환 로드맵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본 글은 공공보건 정책 실무자로서, 현재 공공의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2025년 이후 실질적인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5단계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공의료 연대의 필요성: 현재 의료 공백 상황 진단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점유율은 OECD 평균(약 70~80%)에 크게 못 미치는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주도적 의료 공급 체계는 평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감염병 팬데믹이나 대규모 재난, 혹은 최근의 의료 공백 사태처럼 특수 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특히 지방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는 분만,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같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이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부재,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그리고 공공병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대공공의료는 이러한 파편화된 의료 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의료진이 함께 책임감을 공유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적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공공의료 확충,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가? (구조적 문제 분석)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더딘 데는 여러 구조적인 복병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 부족만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제가 실무를 진행하며 체감한 더 큰 장애물은 비효율적인 거버넌스와 기존 의료 공급자들의 저항입니다.

첫째, **분절된 공공의료 거버넌스**입니다. 현재 공공병원은 중앙 부처(복지부, 교육부 등), 지자체, 공단, 대학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관리 감독되면서 통일된 비전이나 연계 전략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 내 공공병원끼리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둘째, **공공의료 인력의 불안정성**입니다. 공공병원 근무 환경의 낮은 매력도와 불안정한 처우는 우수한 인력 유입을 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부재**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이나 운영 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발생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주요 취약점과 개선 과제

취약점 유형	주요 현상	필요한 정책 방향
거버넌스	다원화된 관리 주체, 역할 분담 미흡	중앙-지역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책임성 강화
인력 확보	열악한 근무 환경, 민간 대비 낮은 처우	공공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처우 개선
재정 건전성	공공 기능 수행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필수의료 공공성 가치에 기반한 재정 지원 확대
지역 연계	공공병원 간 또는 1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족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대응 시스템 마련

2025년 기준,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3단계 전략

지역 필수의료는 단순히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공공의료 연대 시스템 구축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실행 단계를 포함합니다.

**1단계: 긴급 공백 해소 및 거점 지정 (단기 1~2년)**

• **지역 책임 병원 지정 및 기능 재정립:** 각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책임 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분만, 소아청소년과, 외상 등 필수 기능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정립합니다.
• **공공의료 인력 긴급 투입 체계:** 공공 보건 의과대학 설립 이전까지는 기존 공공 보건의 제도를 활용하여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 한시적 파견을 의무화하고, 파견 기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여 인력 이동을 유도합니다.

**2단계: 공공-민간 연계 및 재정 지원 강화 (중기 3~5년)**

• **필수 의료 분야 공공 수가(酬價) 도입:** 저평가되어 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 수가를 신설하거나 대폭 상향 조정하여, 민간 병원이라도 공공성을 확보한 필수의료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지역 내 순환 근무 시스템 구축:**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이 연계하여 의료진이 대형 병원과 지역 공공병원을 순환하며 근무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 의료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의료진의 경력 단절을 방지합니다.

**3단계: 자립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장기 5년 이상)**

이 단계에서는 의료 자원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별 의료 요구에 맞춰 병원 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 ‘지역사회 기여도’, ‘필수의료 제공률’ 등 공공성 지표의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연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재배치: ‘의료 연대’의 핵심 축

연대공공의료 체계의 성공은 결국 사람, 즉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공공성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공공병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현장 의료진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이 ‘소진(burnout)’과 ‘불안정성’임을 확인했습니다. 인력 양성 전략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공공의료 인력의 특화 양성**입니다.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 보건 의과대학 설립은 이미 오래된 과제입니다. 다만, 설립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공공 보건 전문의 양성 커리큘럼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된 필수의료와 보건 관리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병원 의료진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단순 급여 인상을 넘어, 공공병원 의료진에게도 최신 의료기술 습득 기회와 전문 분야 교육을 제공하여 민간 병원과의 역량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 연대는 의료진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전문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등 비급여적 지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닌, 미래 사회의 의료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공공병원이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지역 보건과 예방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력과 재정 지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2024년 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브리핑 자료 중 발췌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력한 **연대공공의료**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실무자로서 제안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지역 책임형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의 의료 수요와 자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소, 공공병원, 민간 협력 병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보다는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지역 단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강화:**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 시민사회 대표, 의료 전문가, 보건 행정 담당자가 참여하여 지역 공공의료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합니다.
• **공공병원 경영 평가 기준 재정립:** 공공병원의 경영 평가는 수익성 대신, 필수의료 제공 비율, 지역 취약 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기여도, 지역 보건 사업 연계 활동 등 공공성 지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 내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통합 전산망을 통해 의료 자원(병상, 인력, 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표준화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공병원들은 각자의 기능과 지역적 특성에 맞춰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에서 강조했듯이, 주민들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공공병원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실현 가능한 연대 공공의료 모델: 정책 실무자가 제안하는 방향

일부에서는 공공의료 체계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연대하고 재배치함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변화입니다. 국립대병원은 단순한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공공의료의 최종 책임자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제가 정책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했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에 일정 기간 파견하고, 그 대가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교육 및 연구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상호 협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인력 유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의료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보건소는 행정적인 기능보다는,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1차 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등을 공공병원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연대공공의료 모델은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라는 비전 아래, 의료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

연대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은 단순히 정부의 예산 증액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와 정책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이야말로 분절된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공공의료 정책 및 체계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정책 또는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개별 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관련 전문가 또는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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